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대야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 부서	전화번호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실	031-363-300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363-300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363-3004
   5	대야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363-300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363-300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363-3004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363-3004
   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1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1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2	교직원 급여 정보	행정실	031-363-3004
   13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관	031-363-3003

2. 2.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 ────────────────────▶ ◀──────────────────── 열람통지서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서 ────────────────────▶ ◀──────────────────── 정정·삭제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서 ────────────────────▶ ◀──────────────────── 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3. 3.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 보상금 급부금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대야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양식 클릭

1. 1. 파기절차 : 대야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야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1.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 행정심판 청구
   1.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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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설치 근거 : 시설안전, 범죄 예방 및 학생 안전, 교직원 안전
2. 2. 설치 목적 : 대야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1. 1. 설치 대수 : 12대
2.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교사동 우측	1	카메라해상도(200만화소이상)	정문	24시간	30일
   2	체육관 중앙	1	〃	후문	〃	〃
   3	교사동 후면	1	〃	주차장	〃	〃
   4	체육관 중앙	1	〃	유치원놀이터	〃	〃
   5	체육관 측면	1	〃	운동장	〃	〃
   6	교사동 후면	1	〃	급식실앞	〃	〃
   7	교사동 중앙	1	〃	중앙현관	〃	〃
   8	교사동 좌측	1	〃	체육관	〃	〃
   9	교사동 중앙	1	〃	중앙현관 출입구	〃	〃
   10	교사동 우측	1	〃	측면주차장	〃	〃	22.09.15 이후
   11	2층 민원 상담실	2	카메라해상도(500만화소)	민원 면담실 내부	〃	〃

   2-1. 안내판 설치 규격 및 부착장소
   1. -안내판 규격:
   2. -부착장소: 후문 입구, 체육관 외벽, 민원 면담실 내부 등
3.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1.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2. - 보관장소 : 대야초등학교 숙직실
4.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2. - 확인장소 : 대야초등학교 숙직실

1.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배동완(교장)	담당자	이은호(교감), 남궁용(행정실장), 김미정(인성진로부장)
   전 화	031-363-3003	전 화	031-363-3003
   이메일	daeya294@korea.kr	이메일	daeya294@korea.kr

1.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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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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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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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12

   카메라 설치위치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붙임 2]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8.01.01 18:30 ~ 2018.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